마약·성범죄·도박 전과 연예인 방송출연 못한다…출연금지법 발의

F45
2019-07-25 15:40(한국시간)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7/563670/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집행유예의 징역형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일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연예인들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지상파 방송 3사는 자체 `출연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비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출연을 막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출연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3~4월 `버닝썬 게이트`가 불거진 뒤 지상파 방송 3사가 가수 정준영, 빅뱅 출신 승리,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에 대해 출연 정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못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정준영 #빅뱅 #승리

출처 : 님 출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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